조희연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한시적이라도 반대"

"교육과정 논쟁, 심층적 논의해야…의견 개진할 생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인력양성, 자전거타기 교육 확대 등에 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서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초중등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 예산을 내진, 석면제거, 개축 등에 전면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수행할 건축 분야, 시설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자율권을 주거나 임시적인 특별대책 등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을 더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학부모 요구와도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여야와 정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미래투자에 6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쟁점, 글로벌한 의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국내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