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출연 복지재단 증가추세…전문성 높지만 예산 확보 애로

기초지자체 40곳에서 운영 중
지역내 문제 파악·연구 활성화
교통·보건 등 맞춤 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제언도

‘이동서비스.’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는 호응이 높은 필수 복지서비스로 여겨진다.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인프라가 도시와 다른 만큼 서비스 수요도 상이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다. 별도 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정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 울주군은 올초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한층 전문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재단을 출연하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재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40곳이다.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예산군, 전남 담양·장흥·신안군이 대표적이다.

기초지자체가 복지재단 설립에 나서는 배경에는 ‘전문성’이 있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내 주민, 민간 조직, 공공기관 간 의사소통을 중개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복지재단은 각 지역의 ▲조사·연구·교육 ▲모금·배분 ▲시설 운영 등을 맡는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이 조사·연구·교육이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복지 연구의 물꼬를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은 지역 내 치매 노인 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치매 노인의 일상 사고에 대비하는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충북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농촌에서 복지재단이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지만,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정책을 펼친다는 취지에서 농촌지역에 복지재단이 들어서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복지재단을 만들고 나면 상시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광역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반영되려면 지자체장의 뚜렷한 의지는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월 기준 18.1%에 불과하다. 지난해 집행률도 32.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 설치, 인력 유치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