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간 개설 죄책 무거워”…中서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30대 징역형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이 낸 도금을 하루 평균 약 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교환해주는 일도 했다. 중국 광저우시에서 A씨의 일행들이 운영한 이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해 개설됐다. 합법적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개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