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철회’ 재요청

김무연 기자 2022. 11.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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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자진 등록 철회를 권했지만, 권 전 대법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사법 처리 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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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자진 등록 철회를 권했지만, 권 전 대법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사법 처리 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로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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