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펑크에도…"상위 5대 기업 법인세, 작년 4조원 감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지난해 4조584억
'실효세율' 13.9%로 중소기업보다 낮아

연합뉴스

지난해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감면받은 법인세 규모가 총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 세액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반면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은 산출 세액의 20%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7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초거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산출 세액은 총 9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4조584억 원(잠정치)에 달했다. 산출 세액의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국내 96만4736개 중소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산출 세액은 총 25조9973억 원, 이 가운데 공제감면 세액은 5조5674억 원으로 21.4%를 차지했다.

과세표준(과표)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세액은 총 5조1023억 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해 법인세 과표(36조7164억 원)의 13.9% 수준이었다.

이 비율(실효세율)은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국내 96만4736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조6346억 원, 법인세 과표는 147조4198억 원이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특정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인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