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 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2. 서울로 떠넘긴 명태균 수사…석연찮은 검찰 행보

1. 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권영세
“(계엄이 해제된 당일 밤)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다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가 (심리)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헌재 행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 줄탄핵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과 일주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런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곽종근과 홍장원이 민주당 회유로)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에 간 국힘의원 40명
“(헌법재판소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오늘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나.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 40여명, 헌재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아침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몰려가 ‘아이들이 봐서는 안되는’ 팻말 등을 들고 행패를 부림. 팻말에는 문 재판관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노출. 지금껏 아무리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군중이 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이렇게 ‘난동’에 가까운 강짜를 부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음. 헌정질서와 국격의 끝없는 추락에 대한 책임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지만, 극우보수들이 이렇게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배경엔, 여당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자리잡고 있음. 국힘이 당 차원에서 방관을 넘어 독려와 부추기기, 그리고 때로는 선동에 가까운 ‘헌재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그 지지자들도 아무런 두려움과 거리낌없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② 그런 국힘을 이끌고 있는 권영세는 어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헌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림. 짐짓 점잖은 척 하면서도 내용 자체는 교묘한 책임회피이자, 분열을 조장하는 대국민 갈라치기로 일관. 권영세는 계엄선포 당일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내렸던 정당한 판단마저 부인하고 공격. 이제는 당 전체를 ‘친윤 강경세력’과 함께 가는 길로 몰고 가는 모양새.

③ 권영세의 발언 중 충격적인 게 몇가지 있는데, 우선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날 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당당하게 밝힌 장면. 그날 밤 친한계 의원 등 18명이라도 표결에 참여했으니, 그나마 지금 국힘이 국민들 앞에서 고개 들고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발언. 역사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의로운 행위 덕에 살아남은 배신자들이 훗날 더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긴 함.

④ 권영세가 헌재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국민) 50% 가까이 헌재를 신뢰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선,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헌재를 신뢰하는 과반의 정상적 국민을 집단으로 의심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인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

⑤ 권영세는 또 어제 토론회에서 “사전투표가 헌법적으로도 옳은지도 의심스럽다”며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을 ‘사전투표 불신론’을 통해 우회지원하고 있는 있는 것. 부정선거론은 차마 거론하기 민망하니 사전투표를 물고 늘어지는 정말 치졸한 정치 꼼수. 참고로, 윤석열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부터 그 이후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권영세의 행태도 다르지 않았음. 작년 총선 때 기사를 검색해보면, 권영세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했다는 기사가 가족들이 함께한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나옴. 그 기사를 쓴 매체는 요즘 부정선거론 설파에 진심인 ‘아시아투데이’임.

⑥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니, 이제 친윤계 의원들 40여명이 집단으로 헌재에 몰려가는 장면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음. 헌재 앞에서 쏟아내는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이젠 거의 헌재와 재판관들을 범죄조직과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싸구려’ 비방으로 가득 차 있음. 김기현은 헌재 앞에서 또 “일본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입에 올림.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아무튼,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헌재에 쳐들어가는 장면을 본 극우보수 아스팔트 세력이 ‘재판관 집앞’에 이어 헌재를 향해 또 무슨 집단 행패를 계획하고 있을지…이 정도면 우려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아찔한 상황임..

2. 서울로 떠넘긴 명태균 수사…석연찮은 검찰 행보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두 동생, 명태균씨,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등을 추가 기소했다. 기소한 사건 외에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을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의혹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했다.”

“수사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전 당대표·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창원지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
“대한민국 검찰은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의 이름은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기소 얘기는 하나도 없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포렌식이 끝나면 김건희를 소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오늘 갑자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2023년 12월인데, 고발된 후 1년3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심문 과정에서 김건희는 계엄 선포 전 무려 두 번이나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는 명태균 게이트가 그 트리거(촉발)임이 밝혀졌다. 이에 신속한 특검으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혜경(진보당 의원)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긴 하느냐. 창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차일피일 사건을 미루어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와 이권, 비선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이 종합되어 있는 명태균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할 생각말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성명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명태균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작년 총선 직전 자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긴 하지만,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심지어 현직 부장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핵심은, 이번 사례처럼 김건희의 이런 국정 및 선거개입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이고, 현재 드러난 사례는 매우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전체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전모가 드러나면 보수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 각자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그런 상황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부부, 그리고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

② 창원지검이 이날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 차원에서 여러 정무적, 전략적 포석이 있어 보임. 사실 검찰은 서울에서 수사 검사들을 대거 창원으로 내려 보내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몇 달을 수사한 뒤 다시 사건을 서울로 끌어올리는 ‘핑퐁 게임’을 하는 중. 사건 관계자가 서울에 많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 조사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저런 식의 핑계를 대는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

③ 검찰의 이번 사건 이첩은 이번주 예정된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 쪽에 반대 및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대응책 성격이 있어 보임. 특검법 통과 시점에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쥐고 별다른 발표가 없으면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논리가 먹힐 테니, 주초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일부 추가 기소(*사실 본질과 상관 없는 곁가지의 곁가지) 사실을 공개하고 사건을 서울로 가져와 열심히 수사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효과. 국힘과 최상목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주장할 게 뻔함. 정말 정치검찰의 꼼수는 국민의힘 내부 어지간한 책사들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노골적이고 치졸하게 이뤄짐.

④ 그렇다고 검찰이 서울로 끌고 온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단적으로, 창원지검이 어제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임. 김건희 등의 공천 개입도 아니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명태균에게 적용됐던 혐의 내용임. 사건 자체를 명태균이 돈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이미 검찰 차원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셈. 물론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검찰 처지에선, 또한 다음 정권에서 조직의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검찰 수뇌부가 향후 어떻게 표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음.

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의 서울 이첩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직접 사건을 컨트롤하기 용이한 곳으로 가져다 놓은 측면도 있어 보임. 또 한편으론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장기전을 준비하려는 성격도. 일단 서울로 가져다 놓고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버티겠다는 것.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 사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로 특검 자체를 막아준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곧바로 두 달간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수사를 ‘올스톱’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김. 통상 선거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 검찰 입장에서는 여권 주요 인사들(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및 국힘 다수 의원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효과도 덤으로 생김. 대선 결과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땡큐’일 테고.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정권의 충직한 견’이 되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모드로 변하면 되는 일. 대한민국 검찰, 참 편하고 대단한 조직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코인 법인계좌' 허용, 현물 ETF 신호탄?
2.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3. 일본인 10명 중 6명, ‘미 관세에 맞대응 필요’

✔️ 토마토Pick!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토마토Pick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과 당국의 입장, 그리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 자산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기부금을 받는 단체),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 코인 계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한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 법인도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게 되면 관련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법인 계좌 허용은 사실상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법인 계좌가 허용된 이후에 ETF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업계 "ETF 도입 서둘러야"

정부는 그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습니다. 자금세탁·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선데요. 다만 지난해부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법인 계좌 허용은 물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1일 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선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현물 ETF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도입 방안 및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증시 개장식에서도 “가상자산 ETF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도입 주장' 배경은?

이들이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ETF로 쏠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해 1월 상장 이후 이달 11일(현지시각)까지 총 405억 달러(약 59조 원)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홍콩·영국 등은 이미 현물 ETF를 승인한 상황이죠.

당국은 아직 신중론 고수

우리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허용 범위에서 금융사는 제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기관들의 법인계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는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입국도 분명 있지만 영국과 일본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당국이 금융사의 계좌 개설 및 시장 참여에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당국이 법인의 가능 종목과 거래량 등에도 제한을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신중론에 힘이 실렸죠.☞관련기사

'조기 대선 공약'으로 유력

다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ETF 도입 해법이 조기 대선을 계기로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2030세대에서 5060세대로 확산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적어도 현물 ETF만큼은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리플 ETF 승인 검토
일본도 빗장 풀 가능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XRP(구 리플)의 현물 ETF 상장을 SEC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죠. 현재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뿐 아니라 홍콩, 캐나다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물론 이는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가상자산 ETF 금지 조치의 해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선진국들이 빗장을 여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우클릭’을 한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요즘 보수정당도 아니고 파쇼정당, 범죄정당인데 분배나 서민의 삶, 민생, 공정함 이런 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권영세 “윤 하야, 옳은 방법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 본인의 거취를 밝히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문제와 별개로 해도 하야할 경우 지금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는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야는)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인 10명 중 6명
'미 관세에 맞대응 필요'

일본인 10명 중 6명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관세 부과 조치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18세 이상 성인 2043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설문에서 응답자의 61%는 관세 조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사히신문이 15∼16일 전국 1111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에서는 관세조치로 인한 일본 경제 악영향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이 느낀다’ 29%, ‘어느 정도 느낀다’ 53%로 총 82%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작년 성장률 ‘0.1%’

일본 내각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습니다. 2023년 25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1년만에 다시 한국보다 낮아진 셈입니다. 아울러 2020년 –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에 -0.5%로 역성장한 뒤 △2분기 0.7% △3분기 0.4% △4분기 0.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 원인은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된 일부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중단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집트, 가자 재건계획 준비

이집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대체할 재건계획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디언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대안에는 가자지구 관료와 시민단체가 모인 지원위원회가 재건 및 통제를 임시로 담당하고, 하마스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오는 27일 아랍정상회의에서 이집트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없이, 미-러 종전 회담

16일(현지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의 회담에 나섭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인데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회담도, 계획된 회담도 없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체코 "원전 최종계약 임박"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모두발언에서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쉬 블첵 장관은 다만 "아직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체코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총사업비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다음 달을 시한으로 체코 발주처와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세수 '근로소득세=법인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소득세수가 2005년 한해 10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20조원가량 줄었습니다. 아울러 법인 세수는 2005년 (29조 800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죠.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에그플레이션' 여파
'닭 키우는 가정' 2배 급증

미국 달걀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미 악시오스는 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1100만 가구가 뒤뜰에서 닭을 키운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2018년(580만 가구)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산 달걀은 지난달 12개 한 판 기준 4.95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달갈 가격이 급등했죠. 다만 닭을 직접 키우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닭장 설치와 사룟값 및 관리 등의 지출을 감안했을 때 생산된 달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5.76% "재난문자 발송 건수, 줄여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난문자 발송 건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4.24%였습니다. 발송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불필요한 사건들까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41.7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잦은 알람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칠 수 있다(34.49%), 타지역 사건·사고도 발송돼 혼란 야기(23.5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송 건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긴급한 상황에 필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기에(80.37%), 대체 수단이 없기에(9.93%), 정부의 공식 정보이므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8.55%)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기지의 김포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2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면서 차량기지도 함께 이전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양천구 지역 발전의 기대와 2호선 연장을 통한 김포의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는데요. 반면 김포 주민 피해나 비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TOMATO LETTER

미디어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뉴스레터, 토마토레터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토마토레터는 사회, 경제, 세계 주요 뉴스 등 복잡한 현안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토마토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