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의 공식행보에서 尹정부 경제·안보 때린 문재인

퇴임 후 첫 공식행사 참석한 文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서
尹정부 경제·안보 정책 비판
“경제·안보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서울 녹색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퇴임 후 첫 공식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통째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경기가 부진한 것을 두고 경제 상황이 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좋았다며 조목조목 비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달리기’로 규정한 문 전 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서독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역시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진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은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남북군사합의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폐기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주역들과 참모, 현역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모두 자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영찬·이인영·고민정·진성준·김영진·홍영표·정청래·김영배·도종환·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기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