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

2차 때 1차례 인상 이후 3번 연속 동결

7일 한 시민이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사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지난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시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103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지난 6일 기준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3차 이후 동결을 이어가며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날 가격을 동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 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이 기본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나 최고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