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15km나 역주행한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남고 있다.
이미 반복된 경고, 그럼에도 막지 못한 현실
해당 운전자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다수의 만취 운전을 반복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로 적발된 전력까지 드러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제도의 한계가 만든 ‘도로 위 폭탄’
재판부는 반복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현실, 특히 대형 화물차조차 제어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전 금지 실효성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현재 시스템은 음주 운전자를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차량 등록 제한, 운전 금지 명령 강화, 전자 위치 추적 장치 등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벌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헛점이 만든 인재다.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없이는, 또 다른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법과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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