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산업 보호 차원에서 일몰없는 도축장 전기료 할인 강구해야”

연말 혜택 종료…축산업 비상
연평균 190억원 혜택 받은셈
폐지땐 도축수수료 인상 수순
수입축산물 대비 경쟁력 저하
RPC와 동일한 잣대 적용 절실

2014년 타결된 한·영연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으로 2015년부터 적용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올 연말 일몰됨에 따라 축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도축업계는 할인 특례 적용이 종료되면 도축장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이는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축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

‘농민신문’은 할인 특례기간 연장 등 해법을 모색하고자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후원했다.

좌장 = 이승인 편집본부장

- 2015년 이후 10년째 도축장 전기요금이 20% 감면돼 적용 중이다. 축산업계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가.

▶ 박광욱=도드람양돈농협은 도축장 2곳을 운영한다. 연간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10억원가량이다. 인건비 등 도축장 운영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돼지는 도축수수료를 한마리당 500∼1000원, 소는 5000∼1만원 인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이다. 도축장뿐 아니라 생산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 서정호=할인 특례 적용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도축장은 모두 1706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190억원꼴이다. 이로 인해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됐다고 본다. 2015∼2023년 도축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2% 내외로 인상되는 데 그쳤다.

- 만일 올해말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일몰된다면 도축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 김명규=도축장들도 축산농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일몰된다고 해서 바로 도축수수료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경영 압박이 더욱 가해지면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 김재영=도축산업은 기본적으로 장치산업이다. 따라서 도축·예랭 등 모든 시설에 대해 매년 수십억원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이 끝나면 경영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도축장들은 유일한 수입원인 도축수수료의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만 농협은 최후까지 인상을 미룰 것이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도축장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또는 일몰 기한 없는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 연규영=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 2016년부터 일몰 기한 없는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 중이다. 국내 축산농가 또한 수입 축산물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은 형평성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일몰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 김재영=쌀이 식탁에 오르려면 도정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축산물은 반드시 도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축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쌀과 마찬가지로 먹거리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농사용 전기를 적용해야 한다.

-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축산업계에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 서정호=한국전력공사는 특례 연장에 반대한다. 가장 큰 반대 논리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과 한전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1∼2023년 누적 적자만 43조6000억원, 연간 이자비용만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축산업계와 한전 모두 각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이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박광욱=국민 총의가 모이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축산업계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끝으로 특례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언이 있다면.

▶ 김재영=도축업 또한 농업의 당당한 한축이라는 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면 도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 김명규=다른 농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유지되면서 도축장에 대한 특례 적용이 일몰되면 도축업계가 차별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특례 연장을 위한 시간이 사실상 두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