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실효성 논란
비상제동장치 등 생계형 운전자 지원 대책 요구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를 위한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부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도입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71세 운전자의 인도 돌진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사고 다발 지역 25곳 중 4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들은 사고 발생률이 높아 초고휘도 차선, 발광형 안전표지판, 교차로 진출입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

부산시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비 지원이 일회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고령 운전자 정책 개선 필요성

부산시는 정기적인 적성검사 강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노후차량 교체 지원 등을 포함한 고령 운전자 지원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면허 반납 시 연령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강화

전문가들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자동 비상제동 장치(AEBS) 설치 지원과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조정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부산시의 교통 안전 정책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각종 사고 예방조치와 더불어 경제적,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