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한동훈과 ‘시행’ 조국 사이…이재명의 ‘금투세 딜레마’

금투세에 찢어진 野…‘유예vs시행 3:3토론’ 시행 후 당론 정한다
이재명 장고 속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도 ‘어서 결단하라’ 압박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유예의 갈림길 앞,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명(親이재명)계 일각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거야(巨野)를 이끄는 이 대표의 결단에 정재계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금투세 유예'를 들고 나오더라도 양쪽에서 동시에 협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금투세 앞 단일대오 깨진 野…'끝장 토론' 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개미 투자자'(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2020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해 2023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5년으로 금투세 시행 시점을 다시 2년 유예했다.

금투세 시행이 계속 밀리자 야권은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 총선에서 거야가 압승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일 동력도 확보했단 평가가 나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 기준 완화 후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들고 나왔고, '금투세 2025년 시행'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이다. 통상 '명심'(이 대표 의중)을 따랐던 민주당 지도부, 친명계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장외 설전을 벌였다.

금투세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자 민주당은 '끝장 토론'을 예고했다. 오는 24일 소속 의원들이 '3 대 3'으로 팀을 나눠 찬반을 겨룬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은 '금투세 유예'와 '시행'으로 나뉜다. 각각 5명으로 구성하되, 실제 토론에는 3명씩 나선다. 유예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꾸렸다. 시행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5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을 3분 간 들은 뒤, 각 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나온 쟁점은 이후 10분 간의 '쟁점 토론'에서 추가로 다룬다. 이어 청중 및 시청자와 질의응답을 하고,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모든 과정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 한다.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5월3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폐지' 혁신당 '강행' 압박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결단하든, 금투세 강행을 결정하든 국민의힘과 소액 주주들의 비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절충안으로 금투세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당론 번복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는 그간의 민주당 당론과 배치된다"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당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인데 이미 낮춰놓고 뭘 또 낮추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선 비판을 주저할 생각이 없다"며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