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지옥문 열린다" 심상치 않은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세금' 언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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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추가 규제 및 대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던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의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시 관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주간 기준으로 0.19% 상승하는 등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규제 시행 여부를 확정 짓기는 어렵다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통한 대응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단발적 조치보다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 투기 억제 등 전방위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부는 포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반복됐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수단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시장 과열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강력한 3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나올까

현재 시장에서는 추석 이후를 기점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핵심 지역 규제지역 재지정, 토허제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제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국토부에서 공식 언급하긴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하다면 보유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도, 보유세 인상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해 왔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급등세를 잡기 위해선 세제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매우 강한 대책이 나와야 불이 꺼질 것"이라며 "아무 영양가 없는 밋밋한 대책들만 늘어놓아서는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