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사기예방" 안심전세앱 내놨지만‥집주인 동의 필요해 '한계'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사기예방" 안심전세앱 내놨지만..집주인 동의 필요해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출시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만 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앱 자체를 34만 건 내려받은 데 비교하면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데요.

세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임차인 10명 중 9명은 안심전세앱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어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이 앱 이용을 주저하는 겁니다.

신문은, 임대차 계약상 '을'인 임차인이 '갑'인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쇼핑 플랫폼이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국내 쇼핑 앱 월간 사용자 증가 폭 순위에서 57만 명을 넘기며 각각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토종 앱 가운데 CJ온스타일이 48만 명으로 3위에 올랐지만 2위 알리익스프레스와는 10만 명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 규모에서도 토종 앱을 앞서며 전체 6위에 올랐고요.

신문은, 중국 쇼핑 플랫폼 기업의 폭발적 성장은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짝퉁' 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입주민이 아닌 주변 주민도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뒤, 준공 직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길을 막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면 최대 10% 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이렇게 지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누구나 다닐 수 있었던 사잇길 공공보행통로를 현재 철문과 보안장치로 막아 놨습니다.

입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오가면 흡연과 쓰레기 투기가 늘고 소음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준공 후 여러 이유로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도 국토계획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도 관련 행위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입니다.

최근 전국 한우농가에 발생한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방역 담당 수의직 공무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3년간 35명의 수의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9명에 불과했고요.

특히 올해 14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3명만 지원해 충원 인원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임상 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만 업무 강도는 높다는 이유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북도는 수의직 업무 수당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남신문입니다.

남해 마산만과 진해만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연평균 증가율이 마산만은 5%에서 15%로 3배, 진해만은 4%에서 10%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연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인 8%보다도 높은 수치인데요.

또 1970년대 2종만 발견됐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지난 2018년에는 마산만에서 20종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5403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