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출석한 추경호 “법원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내란 특검에선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을 주장하는 특검은 A4용지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304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총 의견수 양은 별첨 자료 123쪽을 포함해 741쪽에 달한다.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리는 것은 앞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는 추 의원이 최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만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내란 특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