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중 유일하다 시피 집단소송이 없는 나라는 한국
가끔 한국도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건 " 단체소송 "
한국에선 단체소송을 쳐맞아도 기업들이 전혀 무서워하지않음
한국 단체소송: 단체소송에서 승소시 소송을 건 사람만 배상 받음
돈 많은 기업이 소송 질질끌어버리면 단체소송 1심에 수만명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2심,3심으로 갈수록 소송포기해버릴 확률 증가
기업이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배상액이 적어짐
그래서 한국에서 단체소송 맞은 기업들은 수단방법 안가리고 소송 일부러 질질끌어서 소송 참여율 하락시키려고 유도중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에선 이런 꼼수가 먹힐까?
안먹힘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 걸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싹다 강제편입시켜서 기업이 싹다 배상해야함
한국도 2020년에 선진국처럼 집단소송 시스템 도입하자 했으나
무적의 “ 기업 망한다 ” 프레임으로 무산
아래는 한국의 단체소송의 결과
애플 배터리 게이트 단체소송서 애플을 상대로 이겼으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7명임
7명만 배상받음
1심에 참여했던 6만명은 2심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원 한푼 못받음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집단소송을 한국도 했었다면
애플은 1심에 참여한 6만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편입 = 최소 49억이상 배상했어야 했음
한국 단체소송법에 의해 애플은 한국에 49만원 배상하고 끝남
그리고 다음은 삼성전자
국내 원탑 대기업 답게
삼성도 한국 단체소송의 헛점을 잘알고있음
gos 성능조작 재판은 올1월에 열렸어야 했으나
삼성이 추가증인 기습신청해서 재판연기 시켜 이번달에 결과나옴
삼성은 이후 2심,3심도 질질 끌어서
단체소송 참여에서 빠지게 유도할꺼임
애플 배터리게이트1심 참여인원: 6만명 >>2심 7명
기적의 가성비임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로 다시한번 단체소송의 문제점이 공론화됐지만 바뀔수 있을지는 몰?루
이러니 한국 기업들은 단체소송을 무서워하지 않음
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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