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모든 잠룡’…치열한 수싸움 본격화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이재명 vs 모든 잠룡’…치열한 수싸움 본격화
2. 당정, 의대정원 원점으로…의대생들 돌아올까

1. ‘이재명 vs 모든 잠룡’…치열한 수싸움 본격화

▶한동훈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관련)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다. 저런 분이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끌 때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와 관련해서도)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 그분은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다.”

“(AI 관련 질문을 받고도) 이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은 웃기는 소리다. 그것은 화천대유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단순 무식한 논리로 AI 혁명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전력망을 만들어 충분히 공급하고, 세제를 지원해 개인의 선택과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동훈 전 국힘 대표, 대학생 시국포럼 연사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관련) 본인이 이긴 선거조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던 뒤끝 있는 윤 대통령이 떠오른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지만, 가장 위험한 유형은 사악한 사람이나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이 대표의 한 유튜브 방송 발언을 보면서도 비슷한 사고구조를 떠올렸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며,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음모로 해석하며, 결국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이제는 그런 망상에 빠진 지도자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두관, 고민정, 박지원
“이재명 대표의 본모습은 무엇이냐.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였다.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었다. 어제 '매불쇼' 발언을 공식 사과하라. 그리고 통합의 길을 가라.” –김두관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악수 중 악수였다.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대표가) 정책 행보를 계속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도 많이 해서 국론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려 노력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그 발언으로 두 가지 공든 탑이 다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는 것을 동의하게 되고, 말을 얹으면 얹을수록 당내 분열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다. 어쨌든 이 대표가 뚜껑을 열었으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명계 고민정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합 행보를 하면서 구태여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이 대표로서는 어떤 복안이 있었을 것. 이런 문제가 당내에서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 미리 못을 박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지금도 일부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동시 퇴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 같으니 미리 한 방 못 박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오세훈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500조원 ’다시 성장(KOGA) 펀드‘,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R&D 예산은 약 29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선도형 R&D 지원 예산은 4조3000억원으로 매우 부족하다. 영국의 인내자본, 이스라엘의 시티즌 펀드처럼 우리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선순환 투자를 해야 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자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과 부산 의원들 + 조승래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 뒤) 큰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 2년 동안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 만나기보다 (이 대표를 만나는 게) 10배 어렵다. 오늘 이 자리는 북극항로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산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이 대표 답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회 절대 다수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부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의 시급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모두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사안들이다. 326만 부산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부산 홀대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무시한 채 특혜성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갔고, 부산 시민들께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김도읍·이헌승·김희정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 13명,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못한 측면이 있었다. 현안들에 대해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박 시장이 부산시민을 홀대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손님을 맞는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어느 정치인이 지역 시민과 단체장을 무시하려고 만나겠나. 취지는 알겠지만 과한 표현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바야흐로, 이재명과 나머지 모든 대권주자들의 격렬한 수싸움, 샅바잡기가 본격화하는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음. 윤석열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멀어지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음. 설사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헌재를 비판하는 말들마저도, 이젠 내란 수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 수괴를 지지하는 이들을 향한 구애로 해석되는 게 당연해진 상황. 1등 주자 이재명으로서는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 만큼 잃는 것도 많고 타격도 클 수밖에 없음.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의 타깃이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전날 내놓았던 ‘비명계의 검찰 내통’ 발언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음.

② 이재명의 전날 발언에 대해 당내보다 당 바깥 주자들이 더 ‘신나게’ 거론하며 맹폭을 퍼부은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음.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해당 발언 탓에 두꺼운 듯 보였던 빙판이 이젠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으로 변한 모양새. 다만, 이번 발언에 대해 비명계 잠룡들과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예상과 달리 매우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되도록 비판을 자제하고 있음.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분노를 모아낼 많나 구심점이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적전 분열은 막자는 뜻도 있을 것임. 이재명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선 캠프 구성이 매우 요긴한 당내 통합의 고리가 될 수 있음. 마침 캠프에 ‘당내 통합’ 기조를 반영해 친명 성향이 덜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고, 무게감 있는 친노-친문 인사들도 포함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지켜볼 일.

③ 이 와중에 오세훈은 이재명이 선점한 국가펀드 구상을 고스란히 베낀 듯한 제안을 자신의 것처럼 슬쩍 꺼내놓는 과감함을 시연. 불과 사흘 전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한 바 있음. 하지만 오 시장이 제안한 500조 ‘다시 성장 펀드’ 개념도 말만 그럴 듯하게 포장했을 뿐, 이재명의 구상과 다른 게 거의 없음. 민주당이 50조 펀드를 이야기 하니, 마치 “묻고 더블로 가”처럼, 액수만 10배로 늘린 제안인 셈. 차기 주자들이 나서 “국가적 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자”고 앞다퉈 나서는 건 얼마든지 반길 일. 그렇지만 내가 하면 “혁신 제안”이고, 이재명이 하면 “사회주의 구상”이라는 식의 아전인수격 몰염치는 ‘첨단’과는 한참 동떨어진 퇴행적 정치 행태임.

④ 다만, 이것저것 차용했더라도, 첨단산업을 대하는 오세훈의 태도나 시각은 적어도 평생 검사만 한 한동훈보다는 나은 듯. 한동훈은 ‘K-엔비디아’를 조롱하며 “대장동이냐”, “첨단산업은 전력망 잘 깔아주고 세금 깎아주면 된다”는, 이 분야에 대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식을 드러냄. 이재명 공격에 급급하다 보니, 지금 자신이 뭘 놓치고 있는지, 아무런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 예를 들어, 이재명의 “세종시 이전 검토”에 대해 “대통령이나 된 듯한 행태”라고 공격하기 바빴지, 이재명이 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나아가 충청권 민심까지 공략하고 있는 것을 한동훈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정도의 얄팍한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확실해 보임.

⑤ 어제 이재명의 부산 방문은 여러 노림수가 있지만, 일단 PK민심 구애 차원으로 봐야. 이재명에게 PK는 여러모로 뼈아픈 지역.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모두 PK의 벽을 넘지 못했음. 대선 때 부울경 모두에서 10%p 이상 격차로 졌고, 총선에서도 압승에도 불구 PK 지역구 총 40석 중 5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

⑥ 최근 조사에서는 PK 지지율이 꽤나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형준 시장과 국힘 부산 의원들이 이를 의식해 제동을 걸고 나온 셈. 박 시장은 지역 민심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숙원사업을 거론하며 ‘홀대론’을 제기. (*다만 지금껏 자기 당 소속 대통령한테도 끌어내지 못한 사안을 왜 야당 대표를 상대로 ‘홀대론’을 언급하는 건지? 벌써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대접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긴 함) 이재명과 면담을 마친 박 시장의 ‘홀대론’ 제기가 나오자마자 부산 지역구 의원 13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헬기 이송 사건’을 꺼내 듬. 국회의원 13명이 이렇게 순식간에 모이고, 미리 준비된 듯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수 있는지 약간 의심스러움.

2. 당정, 의대정원 원점으로…의대생들 돌아올까

▶당정협의
“전국 의과대학 학장협의회가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의대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법상 의료추계심의의원회의 결정 반영해 모집인원 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과대학의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당정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전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문'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당정이 2025년도에 5058명으로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음. 의대 학장들을 비롯한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학 총장들도 뜻을 같이하자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백기를 든 셈. 당정의 ‘백기 투항’이 적절한지, 정책적 찬반의 여부를 떠나 1년 넘게 지속된, 어찌 보면 윤석열에 의해 철저하게 방치된 의정 갈등 사태가 다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

② 당정의 이런 태도 변화는 현실적 위기감 때문일 것.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미미하고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의대 교육 자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 이를 방치했을 때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도 여권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음.

③ 실제, 교육부의 이주호가 지난달 24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 원상 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힐 때만 하더라도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했음. ‘의대 증원’이 대단한 개혁 성과인 것처럼 떠받들었던 친윤계도 당시 떨떠름하긴 마찬가지. 아무튼 이번엔 복지부를 포함해 친윤계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윤석열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데 동의한 셈. 결국 친윤들과 국민 주류들도 이젠 조기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태세 전환을 했다고 봐야.

④ 다만 당정이 이렇게 후퇴하더라도 정작 사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음. 의대생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도 변수가 될 듯. 야당인 민주당이나 여러 단체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 함.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국민적 불편이나 불안감 등을 고려해 전향적 고려를 해야. 이번에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 윤석열이 앞뒤 가리지 않고 ‘싸질러 놓은’ 그 무엇을 뒤처리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 줄이야…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전쟁의 새 변수 AI, 병력난 해소할까
2. 박수영, 6일만에 단식 중단
3. 영-프, 젤렌스키와 백악관행?

✔️ 토마토Pick!

2020년대 들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의 가자전쟁은 현대 전쟁의 새로운 판도를 보여줬습니다. 구시대처럼 ‘돌격 앞으로’도 아니고, 세계대전처럼 더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는 것도 아닙니다. AI(인공지능)와 드론을 활용해 표적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타격하는 게 새로운 추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과연 병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된 AI와 징병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재명의 "국방 AI화"가 촉발

국내 정치권의 '국방 AI화'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방분야에서의 AI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그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냐”며 “저게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발언이 여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 남성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AI가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부른 것이죠.
이에 이 대표는 4일 다시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병역 이야기보다 국가 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군 전문화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군인이 자포리자의 훈련장에서 훈련 드론을 띄우고 있다.

병력 부담 감소한 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AI가 전쟁 양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호전 양상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드론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거나 건물을 폭격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투입된 북한군은 구식 전술을 사용해 돌격하다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AI를 통해 통신을 감청, 데이터를 선별해 표적을 찾아냈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구글로부터 AI 기술을 제공받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은 원래부터 차이가 있지만 AI까지 가세하면서 전력은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AI는 실시간 전장 감시, 공습 등 전투의 자동화를 불렀고 소규모 병력이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전에서도 대활약을 했죠.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컸지만 그 영향력을 본다면 앞으로 점점 더 전쟁의 중심이 될 게 자명합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군의 첨단화는 꼭 필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AI 시대?…그래도 징병 고민

사실 AI가 대두하기 전부터 전쟁과 첨단무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전 세계는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열을 올리고, 신식 무기를 사들였죠. 그러나 최근 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는 오히려 징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병제를 추진했던 대만은 징병제를 넘어 여성 징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병력 증강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지난 2011년 폐지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군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병력 증대에 지지를 표했죠. 스위스도 현역 입대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성의 징병을 검토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지난해 3월 이미 여성 징병을 시행했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안보 우려가 유럽 전체로 확대된 영향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에 불만이 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유력 대권주자로 거듭나면서 NATO 와해 우려까지 더해졌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럽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 = 뉴시스) 지난달 한국과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이 연합 정글수색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저출산 병력난 맞은 국군
AI, 대안은 O 해결책은 X

AI의 발달은 무인 전투를 불렀고, 적은 인원으로 큰 활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다수 나라들이 병력난을 겪는 가운데 군의 첨단화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 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적절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앞서 살펴봤듯 대부분 나라들은 징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각국이 징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AI를 운용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상태로 인한 현실적 위협은 유럽과 러시아 못지않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약 120만으로 세계 최대규모죠. 그들 전부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강군은 아니겠지만 AI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국내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출산 위기 탓입니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벅차 여성 징병, ‘시니어 아미’ 등의 논의가 나오는 실정이죠. 결국 첨단화와 함께 병력을 유지할 방안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병역은 선거철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기를 꺼리는 문제입니다. 국제정세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AI와 첨단기술에만 의지할수 있을까요? 적절한 병력 규모와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박수영, 6일만에 단식 중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농성 6일째인 6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선관위 채용비리' 겨냥
"해체 수준의 개혁 필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받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 방조로 선관위를 돕는다.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도 직결된다"며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 미 관세에 “전쟁 준비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한 가운데 중국은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10+1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이 현실화했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

캐나다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5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는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 신청을 냈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세 국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자유무역권이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영-프, 젤렌스키와 백악관행?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찾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면서 유럽 전체에 안보 위기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협상이 틀어진 젤렌스키 대통령만으로는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관련기사

2월 수입차 판매 24.4％↑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2만199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4％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 따른 전기차 등록과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설 연휴로 영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분양전망' 하락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감소,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내렸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선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른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64.5로 전월(76.0) 대비 11.5포인트 급락한 반면, 서울(87.1→85.7)은 소폭 하락, 경기(66.7→70.0)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한 것인데요. 이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산연은 풀이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량이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같은 매수세는 강동구, 양천구 등 주변 인기 주거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주요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이 꼽혔습니다.☞관련기사

‘유리천장 지수’
한국 29개국 중 28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일(현지시각)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소득,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지표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해왔는데요.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입니다.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고,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와 일본이 각각 29위와 27위를 차지하며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9.8% "경찰의 실탄 사격 대응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0.2%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경찰의 정당 방위권 보장을 위해’가 53.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최근 흉악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는 33.96%, ‘현장의 판단은 존중받아야’가 12.14%였습니다. ‘기타’는 0.11%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실탄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가 53.92%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칫 과잉 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27.45%, ‘경찰의 판단 기준과 훈련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는 17.6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0.98%입니다. ☞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배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 등이 대립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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