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검토‥보증금제는 자율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발언 2024.10.8

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거둔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에는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매장 참여율이 각각 31.3%와 44.8%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25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