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지난 2월4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세후)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지방자치권력과 유착”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강조하는 수사 구도이기도 하다.

이에 곽 전 의원 쪽은 최후 변론에서 “퇴직금과 성과급은 곽상도와 상관없이 아들이 6년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뒤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거능력 없는 전문 진술 등만 반복하고 있다. 간접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증거만 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도 곽 전 의원도 직접 “남욱이 선처를 받으려했는지 저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고,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진술로 저를 음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쪽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찰은 아전인수격으로 억지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씨 쪽 역시 “허언과 성과급이 맞물려 곽상도에 대한 뇌물이라는 오해를 유발했다. 50억원은 곽상도와 무관하게 아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모두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주려고 한 적 없다.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와 오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3월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곽 전 의원 사건은 1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50억원 클럽’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당시 곽 전 의원 외에 ‘50억원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사건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등 재판 증인신문에서 ‘김만배씨로부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 사건을 잘 봐달라고 당시 김수남 수원지검장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 ‘대검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선처해달라 부탁하고 박영수 당시 변호사를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소개해줬다는 얘길 김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50억원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특검 등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