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애플페이]㊤당국 허용…현대카드 출시 공식화

금융위 "결제정보 유출·단말기 리베이트 문제없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결제 정보 해외 유출과 NFC 단말기 리베이트 문제로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물꼬를 텄다. 지급결제시장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애플페이의 영향력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에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법령과 법령해석을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8일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 애플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카드도 공식적으로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애플스토어 전경 [사진=애플코리아]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현대카드가 접수한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에선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늦어졌다.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건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문제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NFC 단말기가 필수인데, 해당 단말기의 국내 보급률은 290만 가맹점의 약 10% 수준이다.

국내에선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쓴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쓰려면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현대카드가 단말기 교체 보조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려 했지만,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서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 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

결제 정보의 해외 유출 문제도 있었다. 애플페이는 결제할 때 결제 단말기에 대기만 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NFC 방식을 쓰기 위해 국제 결제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접촉 결제방식(EMV)을 채택했다. 국내 결제가 해외 결제망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MV 허용 시 보안 잠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다. EMV 전면 허용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큰 여러 해외 페이사가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 결제 정보가 유출되면 해외로까지 퍼져나간다는 점을 걱정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EMV 사용 시 건당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애플페이 서비스를 허용했다. 나아가 카드사들이 사고 예방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카드사는 애플페이 관련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생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샅샅이 살펴봤다"며 "검토 결과 결제정보 해외 유출과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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