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진짜 파업하나요?” 셧다운 막을 마지막 3장의 카드 [QnA]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로 21일 총파업 전운 고조
법원 가처분·정부 긴급조정권 등 ‘마지막 카드’ 가능성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사상 첫 총파업 예고일(2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막판 중재마저 결렬되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셧다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사가 극적으로 다시 손을 잡거나, 정부나 법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등 파업을 멈춰 세울 3가지 시나리오가 남아 있다는 취지다. 얽히고설킨 현 상황과 남은 변수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4월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Q.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왜 결렬됐나?

A.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로 제한된 상한선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잘 벌 때 직원들도 일정 몫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대로 회사는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된 성과급 제도를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며, 대신 반도체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하면 영업이익의 12%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2일부터 중노위의 중재 아래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조 측이 "사측의 안건에 진전이 없어 더 이상의 조정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중단을 요청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Q. 지금 남은 카드는 뭔가?

노사 간 막판 합의와 더불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미 법원에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안전시설 운영 방해, 반도체 원판(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방해, 생산시설 점거 등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수원지법은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Q.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파업을 막을 수 있나?

전면적인 파업을 막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안전 시설 유지'나 '반도체 원판 변질 방지' 등 일부 필수 공정 유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체 공정의 20% 정도만 지키는 수준이다. 더욱이 노조가 "폭행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 없이 합법적인 선에서 파업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라, 적법한 파업 자체를 법원이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파업 강행에 날개를 달게 된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연합뉴스

Q. 정부가 초강수인 긴급조정권을 진짜 쓸 수 있을까?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당장 꺼내 들기엔 정부의 부담이 크다. 긴급조정권은 우리나라 역사상 단 4번만 쓰였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파업 때는 발동 이후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끝내 합의가 안 돼 중노위 강제 중재로 일단락됐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발동 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우선은 "아직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 자율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파업이 시작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극적 협상 타결 가능성도 있나?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노조 측은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없다"며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측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대화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밝힌 상태다. 중노위 역시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하겠다고 열어두었다. 2024년 삼성전자 첫 파업 당시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가 이후 자율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를 이뤄낸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