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논란에…국회 교육위, 출판사 대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박광주 기자 2024. 9.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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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출판사의 이념 편향 서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출판사의 대표와 편집자를 다음 달 치러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 피해를 축소하는 등 내용논란부터, 검정 자격을 위해 표지갈이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야당의 검정 취소 요구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을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검정 교과서 발행을 무자격 유령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하여 제출한 정황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수정, 보완 요구 등 행정조치가 없으면, 해당 교과서도 일선 학교의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사들과 학생 등이 당사자로 나서 교과서 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정복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

"행정심판이나 기타 법률을 통해서 이 부분 문제가 되고 적격이 부인된다라고 하면 다시 (교과서를) 회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교과서 집필에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교육위는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비롯해, 해당 출판사의 대표와 편집장, 교육부 청년보좌역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을 두 차례 나누고,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겨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 증인 채택이라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채택을 시도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BS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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