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쪽 원격의료법 통과, 대통령이 막아주세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尹대통령에 손편지 호소
"초진 빼고 재진만 허용땐 업계 80% 고사위기 직면"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3500만 건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 공백 없이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박건태 공동창업자(27)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다. 박씨는 2019년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닥터나우 설립 멤버로 뛰어든 개발자이자 청년 사업가다. 

손편지에서 박씨는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첨단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하고 힘이 됐던 기억이 난다”며 “제도화를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적었다.

박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이 플랫폼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초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이대로 법제화되면 관련 기업의 80%가 줄도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의 99%가 감기 등 경증으로 찾는 초진 환자”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로 ‘재진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 30곳 중 24곳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법(의료법 개정안) 세 건은 모두 만성질환자 등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닥터나우, 굿닥 등 19개 기업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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