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하루 전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3주 뒤에는 달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15일,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날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1월 14일에 민주당이 세 번째 밀어붙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밑을 보시면 11월 28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표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1월에 있을 두 개의 1심 선고를 놓아두고 김건희 여사 정국을 키우면서 무언가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면, 선고일 전후로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본인의 사법리스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검찰 쪽의 공격에 가세하면서 여론을 분산시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막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았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이어서 갔을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거나, 심각한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데요. 본인의 2․3심 선고를 늦추는 것 하나, 예를 들면 대선을 앞당기는 것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 쪽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여론전이고요. 거기에서 현 정부의 힘을 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11월에는 2개가 있지만, 장외투쟁까지 포함하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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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