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조건 없이' 휴학 가능…또 한발 물러선 정부

성화선 기자 2024. 10.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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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사실상 조건 없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단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씩 물러서더니 결국 입장 자체를 바꾼 건데, 의대생들이 여기에 호응해 학교로 돌아올지가 관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40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단체 2곳은 휴학 승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부가 잇따라 기존 원칙을 뒤집으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동맹 휴학'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월 28일) : 각 대학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수업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6월엔 유급 기준을 완화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지난 6일엔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일) :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방침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정부에 대한 의대생의 반발만 커지자, 약 3주 만에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대학들은 내년에 대다수 학생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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