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국회 불참…국회, 방심위 청부민원 청문회 예고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겨냥한 수사 이어지자 과방위 현안질의 개최
최민희 "방심위 직원탄압, 매우 중요한 사안"
최형두 "사법절차 따른 압수수색, 국회 권한 넘어선 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과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민원사주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등이 채택됐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정 방송에 관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방송독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한 이 사안은 저희가 보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압수수색 사태를 가리켜 “사법적 탄압이 가해짐으로써 방심위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간사)만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도대체 오늘 이 회의를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른 사법 절차로 진행된 일이다.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발부 했겠나”라며 “국회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중요한 과제가 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차단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간사)은 “보통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게 맞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겠다는 게 지금 경찰 반부패수사부의 행태”라며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소집한 것은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은 방통위를 대신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30일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진실을 밝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색출 소동이 벌어졌다”며 “방심위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악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정권 하명수사”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신고하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모든 정파들이 모여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