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문진석 국회의원. 대전일보DB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부인 A씨(63)의 상고를 지난 8월 27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일원의 1119㎡(약 338평) 규모 농지를 A씨 명의로 매수한 뒤 농업용으로 활용할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사라만 소유할 수 있다.

문 의원 부부는 1심 재판부에 실제 경작했으며 주말 농장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말·체험영농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농지의 면적은 상한을 초과했다"며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농지를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투기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문 의원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 상고가 기각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농지법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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