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 발언에 1400만 개미들 발칵…지도부 결국 사과 지시

24일 민주 금투세토론 앞두고
시행론자 이강일 문자 후폭풍
韓 “굿캅·배드캅 놀이 말라”
폐지팀 빠진 토론향해 총공세
민주당 “李의원에 사과 지시”
논란 커지자 즉시 진화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역할극’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사전에 시나리오가 협의된 토론회라는 의심을 진화하는 데 애를 먹었다.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겨냥해 “토론이라기보다는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강일 의원님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최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일부 투자자의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이라고 답하면서 벌어진 파문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 쪽으로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다. 잘 판단하라”는 한 투자자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했다.

여당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총공세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그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1400만명 투자자를 배제한 시행팀, 유예팀을 갖고 토론 역할극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피의자 조사 기법인 ‘굿캅·배드캅’에 빗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피의자를 회유하는 ‘굿캅’을 금투세 유예팀에, 피의자를 압박하는 ‘배드캅’을 금투세 시행팀에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일부러 뺀 것이고, 굿캅과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빼나”라며 “굿캅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역할극 발언’ 논란에 즉시 사과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의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강일 의원에게 사과·해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논란 진화에 나선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라는 제목의 3대3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시행팀으로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김성환·김남근·임광현 의원 등이,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양팀 신경전은 거셌다. 시행팀의 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벌써 2년을 유예했다.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금투세를 시행한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모든 나라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강일 의원의 ‘역할극 논란’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향후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단순히 근로소득과 주식투자 소득 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주식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지만 투자매력도를 높여 위험을 낮추고 수익이 나는 선진시장을 만들어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결국 유예론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1400만 개인 투자자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론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론’을 띄우고 최근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선 이후 금투세 시행을 의미하는 ‘3년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