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이종석 연임' 정치권 공방

17일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추천 손놓은 여야
여권서 불거진 이종석 헌재소장 연임론에 야당 거절
민주당, 2명 추천 고수…국감 이후 청문회 등 절차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 마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종석 헌재소장의 헌법재판관 재추천 방안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추천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소장의 연임론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당은 이 소장 연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은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여당에서 헌재소장 또는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앞서 나가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소장의 연임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다 채운 분이 다시 재판관으로 추천돼 헌재소장직을 이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세월이 지났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는 점만으로도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절한 후보가 없다보니 꺼내든 카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권을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자는 여당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임 헌법재판관으로는 판사 출신 인사 2명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후보 추천 준비가 돼있고 국감 이후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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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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