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줄줄’…쌈짓돈 유용 반복되는 이유는?

[앵커]

통일부가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정사용이 대거 적발되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대학교는 통일부의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연 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학생 70여 명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사주는 데 썼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과목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메리트(혜택)를 좀 줬어야 해서…."]

이런 부정 사용들이 통일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만 봐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은 지난 2022년 22건, 지난해 20건이 드러났고, 남북협력기금 역시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13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사용 67건 중 40건은 경미하다며 '주의'를, 8건은 스스로 고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부정 사용이 적발돼도 대부분 불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간 1,000만 원 수준의 소액 지원금의 경우 부정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가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돈 받는 기간이 2년 이하인 곳들의 경우 감사 한 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기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적극적인 제재금을 부과하고, 환수 조치를 하고, 나아가서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해야합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지원이 적절한 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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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