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민교협 시사칼럼] - 최홍순 경북대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
2025년 2월부터 <더 칼럼니스트>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공동 기획으로 다층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정치학·사회학·언론학·문학·경제학·교육학·공학을 전공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시선에서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123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그는 극우적인 가짜 정보에 의존하여 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다 결국 탄핵되었다. 특히 자신이 승리한 선거를 포함하여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미 검경의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인은 개인의 상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정치에 인공지능(AI)가 도입된다면 어떨까를 상상해본다.
AI가 정치에 강점을 보일 분야
국제 정치의 격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눈앞에 가져다 놓고 있다. 특히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 사회 구조, 정치 시스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인간을 초월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정치 영역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I는 정책 결정, 여론 분석, 선거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AI의 장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 뉴스 등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는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 운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I의 한계, 약점 보일 분야
하지만 아직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 AI는 인간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에는 인간의 감정, 공감, 리더십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AI가 정치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번 12.3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것은 설사 AI가 인간의 윤리관을 대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력을 손에 쥔 미치광이 정치인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는 찜찜한 생각이 남는다.
AI 기술의 발전은 화이트칼라 직업뿐만 아니라 블루칼라 직업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세기 초반의 영국의 러다이트운동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화 반대운동이었지만, 현대는 지식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AI의 영향권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AI가 주권자의 논리와 감정을 이해할까
정치와 AI에 대한 얘기를 풀어 보니 AI와 인간사회의 공존에 대한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다. 과연 AI는 인간의 논리를 닮고 감정을 이해해야 할까? 그들은 언제까지 그런 불완전하다는(그들에겐 DNA에 기반한 생명체가 불완전하다!) 생각을 고수할까? 언젠가는 AI가 자신만의 자기 인식을 갖게 되어, 인간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언젠가 AI는 인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하겠다. 현재의 기술추세로 볼 때
조만간 AI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 올라설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오면 AI는 인간과 공존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기인식을 하게 될까? 소위 정치적으로 인간과 AI는 서로 대립없는 공존사회를 잘 만들어갈까?
AI가 자기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인간을 흉내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인간과 AI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AI가 인간을 모방하는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것이라 보인다.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며, AI는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사고방식, 감정, 욕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미래의 여러 다양한 가능성은 차치하고 당장의 현재에 AI는 정치적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를 정치에 적용할 때 인간은 데이터의 왜곡과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보정하고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