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종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서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에 사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사용됩니다.

📍 주요 차이점

확정일자 신청기관: 주택은 주민센터, 상가는 세무서 적용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에만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 적용 환산보증금: 상가는 보증금 + 차임 × 100으로 계산

✏️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 부동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주택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간주되고, 상가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간주됩니다.

📍 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과 월세(차임)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부담 주체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표준 계약서 양식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서식으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방법

📍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수수료 500원) 수수료: 방문 신청 시 600원 + 장수 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신청기관: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 신청: 불가능 (반드시 방문 신청) 수수료: 무료

🏢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계약 전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여부: 담보대출로 인한 경매 위험 확인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상황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 확인: 계약 목적에 맞는 용도인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위반 내역이 있는지 확인 면적 확인: 실제 면적과 등재 면적 일치 여부

📍 상가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장사하던 상가를 임대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음식점 인·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특약사항 작성 요령

📍 권리관계 특약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 하자 담보 특약

"건물에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함"

📍 관리비 특약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 원상복구 특약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

📞 문의처

주택 관련: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상가 관련: 관할 세무서 법무부 표준계약서: https://www.moj.go.kr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필수 기재사항 작성 완료 계약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완료 계약서 원본을 양측이 각각 보관 확정일자 신청 (주택: 주민센터, 상가: 세무서) 전입신고 (주택의 경우 대항력 취득을 위해) 사업자등록 (상가의 경우 대항력 취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표준 양식을 활용하고, 특약을 정확히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