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6년→5년 논란에…교육부 "획일적 단축 의무 아니다"

'휴학에 국가 개입' 지적에는 "의료계 공익성 커…지도·감독 필요"
40개 의대에 공문…"대책 실효성 기다려봐야…내년 수업대책, 의견 들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잇따르자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시 상황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일부 대학 의견도"

교육부는 전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휴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공익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며 "헌법 가치에서도 대학 자율성은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 오늘 40개 의대에 공문…제적 규모, 내년 2월 초 윤곽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전날 발표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 나선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적인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일러야 내년 2월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기획관은 "아직 발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 여부를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의대생이 많아 내년 1학년은 결국 올해 휴학한 학생들과 증원된 학생까지 약 7천500명이 수업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7천500명이 수업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할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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