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고금액 3595억6300만원으로 '역대 최고'
횡령·배임 사고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
내부통제 강화에도 규모·건수 증가 추세 꺾이지 않아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내부통제를 강화했다지만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금융권 내부의 배임과 횡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으로 사고 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등 수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전년의 3배 규모로 치솟았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사고별로는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 순이었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컸다.
손태승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8건, 취급액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이고 심지어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강민국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