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金여사 상설특검, 野에만 특검 추천권”

[2024 국정감사]
“金여사 의혹, 반드시 법적 처벌”
李 선고 앞두고 집권플랜본부 출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은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당 몫에 정부 추천 몫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 몫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을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다음 달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선 캠프를 당내에 꾸리자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