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차 구형

檢 “비서에게 책임 전가해”
金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럽지만, 관여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24일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지난 7월 25일 첫 결심 공판 당시 구형과 같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이날 다시 재판을 마쳤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진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전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가 제보한 배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과 회덮밥 등 음식을 여러 차례 이 전 대표의 자택인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로 배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문제의 식사 자리 역시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배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상식과 경험칙, 통화내역 등을 봤을 때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김씨의)사전 지시와 협의 없이 (배씨가)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켜지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배씨)를 통해 범행했고, 2010년부터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연역적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렸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씨와 피고인은 은밀하게 모든 걸 공유하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고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일반 주부였고, 식비 결제는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하는 것을)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 선거 국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 드려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김씨는 “저는 (식사 결제에)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절 보좌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