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톤 등 앱 개발사 "최대 30% 가격인하" 선언…애플 "항소할 것"
[이포커스] 미국 법원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옵션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려는 개발자들의 노력을 방해, 과거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앱 개발사들은 즉각적인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히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2021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자사 앱스토어의 반경쟁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명령은 애플이 제3자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사용자들을 앱스토어 외부의 더 저렴한 결제 옵션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외부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완료하는 개발자에게도 2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경쟁 구매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한 다른 장벽과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 등 금지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 직후 보안 이메일 및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제공업체인 프로톤(Proton)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앤디 옌 프로톤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마침내 iOS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구독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애플 세금(수수료)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 가격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프로톤 측은 美 IT전문 테크레이더의 이메일 질의에서 "이번 판결로 미국 내 iOS 고객의 프로톤 VPN 플러스 연간 구독료는 기존 웹사이트 판매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 34%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규정 변경은 미국에서만 시행되며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의 독점적 관행을 실제로 시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애플이 자사의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와 가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업데이트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티파이는 이를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명시했으며, 알렉스 로만 애플 재무 담당 부사장이 과거 재판에서 "선서 하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형사상 법정모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측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1심에서 로저스 판사는 대부분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막는 애플의 규정은 반경쟁적이라며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애플의 항소로 시행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애플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포커스=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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