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서 일시 대출액 3분기 누적 153조…역대 최대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그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등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부담도 가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

임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입니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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