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누가 되든 청정경쟁법 시행…"10년간 2.7조 부담"

탄소집약도 높은 산업 '탄소세'부과 청정경쟁법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 더딜수록 비용 증가
한국,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뎌

미국 청정경쟁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가 10년간 2조7천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8일 공개한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오는 2025년~2034년 총 2조7천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적용돼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천억원)과 화학제조업(6천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느릴수록 돈을 많이 내야 한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정경쟁법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낮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청정경쟁법에 따른 비용은 4.9%(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