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수사 수개월 지연'.. 경찰시스템 뜯어 고친다

제주 자동차 매매 상사 투자 사기 등
다수 피해자, 복잡 사기 범죄 급증해
사건 처리 수개월 걸려 피해자 고통
국가수사본부, 사기범죄 초기 대응 강화
형사정보시스템에 단서 취합 기능 보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청이 사건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기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KICS에 사기범죄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병합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형사기동대 기능을 불문하고 경찰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사건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수사 환경 변화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전국 경찰서 지능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06.6일에 달했습니다. 경제팀은 88일, 사이버팀은 119.1일이었습니다. 이후 사건관리 종합대책 등이 시행돼 현재 처리 기간이 10% 정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여전히 조사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제주에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10여 명으로부터 14억 원 정도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익금도 투자금으로 돌려 막았던 거라며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40대 여성 A 씨를 고소했는데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6개월가량 조사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우울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 집중 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