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주일 빌리는 단기임대 시장 커지는데 제도는 공백

단기 수요 증가로 급성장 중
보호장치 미흡 소비자 주의

#이모(39·창원) 씨는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집 입주까지 일정이 벌어지면서 단기임대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단기임대 거래터(플랫폼)에서 맨션 매물을 골라 3주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 66만 원과 보증금 등을 포함해 총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냈다. 해당 거래터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했다.

단기임대 거래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창원지역 아파트 매물. /누리집 갈무리

최근 몇 년 사이 단기 거주 수요가 늘면서 일주일 단위로 주택을 빌릴 수 있는 단기임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단기임대는 아직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지만, 공유숙박 시장이 1조 원대(2023년 기준, 에어비앤비 거래액)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관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 매물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숙박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계약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임대는 1년 미만 기간에 주택을 빌리는 계약이다. 지난해 국제 숙박 공유 거래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영업 신고 의무화 대상이 됐다. 또 생활숙박시설도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반면 '삼삼엠투', '자리톡', '리브애니웨어' 등 단기임대 거래터는 숙박업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한 단기임대 거래터는 누리집에서 "단기임대는 전·월세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한 형태로 입주와 퇴실, 계약 과정과 소통 방식 또한 우리가 익숙한 전월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숙박업과 달리 조식 제공이나 청소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가전·가구 등은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기임대 거래터에 소개된 매물 대부분은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이나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은 창원지역 생활숙박시설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역 단기임대 매물을 살펴보면 성산구 한 아파트는 일주일 임대료가 65만 원 수준이고, 진해구의 한 아파트는 2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 호텔 등으로 다양했다.

단기임대 이용 후기를 보면 출장 등으로 이동이 잦은 직장인이나 청년 1인 가구가 전·월세 대신 단기임대를 선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 중심이기 때문에 단기 체류 목적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분쟁 발생 때 보호 장치가 미흡한 셈이다.

반면 임대인 처지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다. 한 임대인은 "빈방 등록 등 절차가 간단하고 전·월세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또 대부분 임대인이 숙박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나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대 수익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빈방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용자는 계약 전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단기임대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적더라도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과 관리비, 부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물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