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기국회서 ‘상승경제 7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복지 위해선 경제 우상향시켜야”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소외 지역 균형투자 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성장 입법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상승경제 7법’으로 먼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대통령 직속 관련 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정부의 전폭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을 위한 법안” 등도 소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되게 ‘있는 파이를 갖고 끝내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을 나눠서 갖고 손을 털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눈부신 미래를 원한다. 그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잘살게 되길 바란다. 그 의미가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