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GCAP(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의 개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비용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문제는 이게 개발비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 전투기를 구입하고 수십 년간 운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일본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국방장관의 폭탄 발언
이탈리아의 크로세토 국방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GCAP 개발에 지출하는 금액이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처음에 개념평가, 예비설계, 본격 개발 비용으로 60억 유로를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치는 186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8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야당인 5성 운동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군 역사상 가장 고액인 프로그램이며, 90대 취득에 180억 유로를 소비한 F-35조차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F-35가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가 전투기였는데, GCAP은 그보다 더한 비용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용 증가의 구체적 내역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보면 비용 증가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술의 성숙화, 각종 시험, 개발 과정, 그리고 설계에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페이스 1의 일부를 커버하는 20억 유로, 약 3조 원의 자금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1~2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66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5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선 2037년까지 88억 유로, 약 13조 5천억 원의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은 78억 유로, 약 11조 9천억 원에 대해서는 "미래에 확보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논란
이탈리아 5성 운동은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부담의 대폭 증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가 수십억 유로를 단순히 발행하는 현금 디스펜서처럼 이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거액의 예산 승인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권이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88억 유로의 지출은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개국 총 개발비 85조 원 전망
이탈리아의 부담액 186억 유로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조 4천억 원이 됩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연구개발 페이스 1~2에서 부담하는 총액은 약 8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토타입 개발, 테스트 비행, 서브시스템 통합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개발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군 재편 경비 등을 포함한 2026년도 방위 예산안으로 총액 77조 원을 각의 결정했는데, 이 예산안에는 GCAP 관련 예산으로 약 14조 5천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소비한 GCAP 관련 총액은 약 57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KF-21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싼가
GCAP의 천문학적 개발비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한국의 KF-21 보라매와 비교해보면 됩니다.
KF-21의 총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GCAP의 3개국 총 개발비 85조 원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같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반면, GCAP은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무인기 통제 능력,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탑재 가능성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이런 첨단 기술 개발에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대 차이만으로는 10배의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확립된 기술과 부품을 활용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일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반면 GCAP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한 대의 단가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비해, GCAP은 한 대당 1,7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개발비는 10배 차이가 나지만 기체 단가는 1.7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GCAP의 비용 구조에 상당한 비효율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전투기 한 대 가격만 1,700억 원?
개발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만약 GCAP의 조달 단가가 한 대당 1,700억 원이고 일본이 100기를 조달한다면 17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사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취득 비용의 2.5배에서 3배 정도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일본이 6세대 전투기의 개발, 취득, 운용에 투자하는 총 비용,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85조 원에 가까운 숫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싸게 잡아도 60조 원에서 68조 원은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나라의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가 한 전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비용 증가의 늪
결국 GCAP은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을지도 모릅니다.
3개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출발했지만, 각국의 요구사항과 기술 수준이 달라 조율 과정에서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야당의 지적처럼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만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은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그동안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진행하자니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완성된다 해도 너무 비싸서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85조 원이라는 개발비는 아마도 최종 숫자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과연 GCAP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상 최악의 방산 프로젝트로 기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