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불기소는 원칙과 상식에 반한 결정···'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10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면서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8만 주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김 여사와 관련된 13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11월 중 상정해서 혹여나 거부권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11월 안에 재의결까지 간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