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문회’ 예고된 국정감사…이재명·문재인 사법리스크도 도마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자살방지 도르래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가 될 듯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야당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만 약 1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인물들이다.

법사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청문회로 치르는 걸 벼르고 있다.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예고한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도 대거 신청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는 김 여사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최근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공정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전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 꼽힌다. 관련 증인으로는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들을 통해 김 여사가 관련 의혹들에 어떤 식으로 연루됐는지 등을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단을,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장기간 분석해왔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딸 다혜씨를 부를 계획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도 증인 채택 대상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