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총회 '손실과 피해' 보상기금 조성 합의

핵심요약

선진국 상대로 금전적 보상 요구해온 개발도상국의 승리
55개국 20년 동안 발생한 기후 재앙 피해액 약 705조원 추정
피해 보상 대상과 종류, 보상 주체 등 구체적 논의는 미정

연합뉴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합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은 기후변화 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돼 총회 내내 논쟁 거리였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된 것은 오랫동안 선진국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온 개발도상국의 승리로 평가된다.

앞서 개도국들은 보상을 위해 기금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 적응 문제에 묶어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선진국이 온난화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보상 액수도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또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5개국은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액을 5250억달러(약 705조원)로 추정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그 액수가 2030년까지 5800억달러(약 77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실과 보상을 위한 재원 부담의 주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과 기후 활동가들은 수백년 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한 선진국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우려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런 논리에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EU는 이번 총회 기간에 내놓은 중재안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크고 경제 규모도 큰 중국 등도 손실과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와 벨기에, 독일, 스코틀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 소액의 부담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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