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문 닫는 어린이집은 늘고 있는 반면 노인시설은 되레 증가하면서 경남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년 후 경남의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인정책 뿐 아니라 취약한 육아 인프라 지원과 인구 유출방지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어린이집은 1904개소로 2022년 2123개소 대비 219개소가 감소했다. 2018년 2982개소, 2019년 2777개소, 2020년 2544개소, 2021년 2357개소로 해마다 줄고 있는데 조사됐는데 최근 6년(2018년~2023년) 동안 추산하면 1078개소가 감소했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도 도내 109곳으로 2022년 대비 3곳이 늘었다. 대부분 면단위 지역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8년 9만 9755명이던 어린이집 영유아는 2023년 5만 9419명으로 4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노인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9만 3056개소로 2019년 7만 9382개소 대비 1만 3674개소가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특히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로만 축소해 봐도 시설수는 증가했다. 지난해 경남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곳, 노인의료복지시설 263곳, 노인여가복지시설 7666곳, 재가노인복지시설 1320곳으로 2022년 대비 각각 3곳, 10곳, 28곳, 255곳이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 했을 때는 3곳, 31곳, 183곳, 1094곳이 각각 늘었다.
문제는 향후 노인시설과 어린이집의 증감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329만 명이던 경남 인구는 2052년 26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61만 3000명이 30년 후 124만 1000명이 된다. 2052년이 되면 인구 중 47.8%가 고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40만 2000명에서 16만 9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장래인구 추계로 산출했을 때 어린이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2773개소에서 2028년 1863개로 32.8%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들은 “현재도 정원충족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관 폐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계획 및 정책 개발 등과 함께 육아인프라 취약지역 보육기관 지원, 영아 돌봄 지원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 유출 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며 “일자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출산,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경남 #어린이집 #노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