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000만 원 받으려 남편까지 가짜 보육교사로…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연합뉴스

남편을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약 2000만 원을 챙긴 원장이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남편 B 씨가 평일 오후 3시∼7시 30분 근무하는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고 허위로 등록하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 씨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 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