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선 넘은’ 탄소배출량…후폭풍, 빈곤층이 떠안아

"'오염 엘리트(polluter elite)'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자산 순위 상위 1%가 하위 66%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각) 영국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보고서를 통해 탄소 배출량에서도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견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의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계층별 탄소배출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산 상위 1% 계층 7700만명이 배출한 탄소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6%에 육박했다. 최빈곤층 인구 50억명이 배출한 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 투자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하는 생활방식으로 기후변화를 심화시켰다.

소득계층 비교범위를 상위 10%까지 넓히면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탄소량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쪽은 자산가들이지만,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유럽연합(UN)은 극한기후로 인한 사망자의 91%가 개발도상국에서 나온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환경보호청 등에서 사용하는 ‘사망비용(mortality cost) 공식’을 토대로 1%의 탄소 배출량만으로 향후 수십년간 130만명이 온열질환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기후변화는 누군가의 생업을 끊는다. 특히 농업에 있어 기후변화는 치명적이다.

인도에선 농어촌 지역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2020년 한해 동안 농업계 종사자 1만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체 자살 사건 가운데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는 한해 평균 강우량이 5% 부족할 때 농민 810명, 25% 부족할 때 농민 118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기후변화와 인도 농민의 자살 사이의 연관성을 통계분석과 수치로 입증했다.

다국적 농업·제약 회사인 바이엘이 전세계 농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기후변화가 자신의 직업과 일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최근 2년간 기후변화 탓에 소득이 평균 15.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응답자 전체 6명 중 1명꼴로 이 기간 25%가 넘는 소득 손실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고서는 기후양극화의 대안으로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자산 상위 1%인 슈퍼리치의 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6조4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이 자금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국제분야 임시 전무이사는 "극소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면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부유세 도입 등 조치가 없다면) 환경과 민주주의가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