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귀향 유도… 인구 나비효과 만들자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복수주소제’ 등 서울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승부수 띄워야

2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토론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장, 김명신 전남 인구청년이민국장. 무안 도준석 전문기자

비수도권 인구 정책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화된 방식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처럼’을 목표로 경쟁하는 대신 다른 가치와 목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으로 귀향을 유도하고, 복수주소제와 같은 ‘두 지역 거주’ 정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란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청년에 국한되는 인구정책이 아닌 중장년, 노년층 유입을 통한 ‘인구 나비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로 떠나는 청년층만 붙드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노년에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서울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입법조사연구관)은 ‘생활인구, 복수주소제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동·체류인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 팀장은 “생활인구 개념을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해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서면 축사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상생 전략을 제안했다. 곽 사장은 “옆 지자체의 인구를 빼앗아 오는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만큼 인근 지역 모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 간 정책 협력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설정욱·임태환·명종원 기자